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했습니다. 같은 평형의 다른 집보다 거실이 넓고 베란다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돼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잘되어 있어 별다른 의심 없이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잔금까지 치른 뒤 뜻밖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 원래 이렇게 생긴 집 아닌데요?”
이전 소유자가 구조를 변경했다는 겁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확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변경했느냐입니다.
발코니 확장이라고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했다고 무조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신축 아파트에서도 기본형과 발코니 확장형을 따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기준이나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구조·피난·방화와 관련된 부분까지 임의로 변경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거실이 넓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적법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물대장부터 확인해보세요
집을 살 때 등기부등본은 많이 확인하지만 건축물대장은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는 건축물의 기본적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관련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별다른 표시가 없다고 해서 세대 내부에서 이루어진 모든 구조변경이 적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원래 평면도와 현재 집의 구조를 비교해보세요. 원래 있던 공간이 없어졌거나 벽의 위치가 달라졌다면 언제 어떤 공사를 했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대피공간은 특히 주의해서 봅니다
아파트 발코니 한쪽에 작은 공간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창고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대피공간으로 만들어진 곳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행 건축법령에는 일정한 아파트의 피난을 위한 구조에 관한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대피와 관련된 공간을 임의로 없애거나 구조를 변경한 흔적이 있다면 단순한 인테리어 문제로 넘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집이 조금 넓어진 것보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공간이 제대로 확보돼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미 집을 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불법확장이 의심된다고 바로 철거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현재 집의 구조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두고 매매 당시 받은 매물 사진이나 자료도 보관합니다. 매매계약서와 특약도 다시 확인합니다.
그다음 건축물대장과 기존 평면도를 확인하고 실제로 무엇이 변경됐는지 파악합니다.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관련 부서에 문의해 해당 변경이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면 필요한 행정절차나 원상복구 여부 등을 검토하면 됩니다. 매도인과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면 구조변경 시점과 계약 당시 고지 여부, 계약서 내용 등도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질문 하나만 더 해보세요
인테리어가 잘된 구축 아파트를 보면 새 아파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한번 물어보세요.
“구조를 변경한 곳이 있나요?”
발코니를 확장했다면 언제 공사했는지, 다른 공간까지 변경했는지 확인합니다. 가능하다면 원래 평면도와 현재 구조도 비교해보세요.
집을 계약할 때 눈에 보이는 인테리어만 볼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손을 댄 집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집을 사고 나서 “원래 이런 구조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보다 계약 전에 질문 한 번 더 하는 편이 훨씬 간단합니다.
※ 이 글은 공동주택 구조변경과 위반건축물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적법 여부와 필요한 절차는 건축물의 구조, 준공 시기, 공사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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